센터비즈 법인설립 절차부터 비용까지 알아보기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해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한다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비해 법인세의 비율이 낮고 법인이라는 대외적 신용도 덕분에 투자 유치에도 우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법인을 쉽고 저렴하게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인터넷에서 셀프로 설립할 수도 있지만 등기소에 몇 번씩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대부분 법무사 수수료를 내더라도 대부분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합니다.
비용, 시간을 절감하실 사업자분들은 법무사 이용, 직접 셀프로 하실분들은 꼼꼼히 읽어주세요.



(1) 상호명 결정
법인을 설립시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법인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이름 있듯, 법인에도 상호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주소지의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을 경우 해다 상호명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가 영문이어도 등기나 정관에는 한글로 표기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에서 한글 표기 뒤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2) 주소지 결정
법인의 주소지는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등록됩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할 시 법인주소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주소지를 자택으로 설정하는 경우, 설립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자택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법인을 신고할 때는 법인 주소지의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이후에 세무소에 사업장 등록을 할 때 법인명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결정할 대는 법인 관계자의 이름으로 가계약을 한 뒤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명으로 다시 본 계약을 해야합니다. 사업장이 법인의 대표자나 기타 관계자 소유로 되어 있다면 대표자나 소유자가 임대인으로, 법인이 임차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자본금 결정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의 제한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과금과 임대료 등 최기비용을 계산해 자본금의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컴퓨터 한대 값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게지만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할 경우 보즘금, 집기류, 인테리어 등 많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조의 경우 자본금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사전에 설립할 법인의 업종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도매업의 경우 5억 이상, 전문 건설업조의 경우 2억, 여행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 등입니다. 이렇게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4) 사업 목적 결정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과 구성 등 회사의 모든 사항이 담긴 규정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을 만들고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정관에 포함된 내용에 한해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업종에 표기할 수 가 있기 때문에 당장 진행할 사업의 내용은 물론 향후에 진행할 사업의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린된 이후에 등기상에 사업의 목적을 추가할 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5) 임원 결정
법인의 임원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뜻합니다. 최소 필요한 임원은 대표이사 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주가 별도로 있고 대표이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에 대표이사 1인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6) 구비서류
법인의 설립 절차는 먼저 등기소에 법인을 신청하고 설립이 되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등기소에 법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위의 그림을 참고 하세요. 통장 잔고증명원은 자본금을 대표 발기인의 통장에 예치해 놓고 잔고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고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 인감증면서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법인 정관과 주주명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7) 법인설립비용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공과금과 수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과금은 등록세와 교육세, 기타 스스료와 부대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등록세는 설립 법인의 자본금과 주소지에 의해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1차적으로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고정 혹은 유동적으로 정해지고, 2차적으로는 법인의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안에 속한다면 그 외의 지역보다 과세가 3배 증가됩니다. 따라서 법인주소지를 결정할 때 과밀억제권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5분의 1 수준으로 결정되며, 등록세에 따라 교육세의 규모도 정해지기 때문에 법인설립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주소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
법무사의 수수료는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기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30~50만원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마다 비용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법무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